2022년 10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국회 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Web3 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 대표는 그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습니다. 2022년 7월 초 경제산업성(METI) 직속으로 Web3 전담 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투자를 유치하고 Web3의 확장을 촉진하는 정책, 제안 및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9개월간의 활동 결과입니다.
승인: Web3 백서 “쿨 재팬(Cool Japan)”
4월 6일, 일본은 국가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요약한 “쿨 재팬(Cool Japan)” 백서를 승인하여 세제 개편, 명확한 회계 기준, DAO 법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사가 발행한 토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면세를 포함한 추가 세제 개편
- 일본의 합동회사(고도 가이샤, 유한책임회사와 유사)에 기반한 DAO 법안
- 유통 중이거나 새로운 토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심사 프로세스
- 기존 Web3 기업을 위한 회계 기준 및 Web3 산업에 진출하는 은행과 보험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 스테이블코인(국내 및 해외 모두) 및 자율 규제 기관에 대한 규제.
- 데이터 및 NFT 권리를 정리하고, NFT를 합법적으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력.
- 스타트업 비자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숙련된 근로자에게 암호화폐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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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일본 메타버스 경제권
올해 2월, 기술 및 금융 분야의 10개 일본 주요 기업은 “류구코쿠(Ryogukoku)”라는 개방형 메타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본 메타버스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DX, 마케팅, 업무 방식 혁신 및 소비자 DX/EX를 위한 새로운 소셜 인프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 기관 또한 신원 인증, 다양한 결제, 데이터 인프라, 보험 등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시범 도입: 디지털 엔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귀환
일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엔화의 활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4월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BDC 생태계 설계 시 기술적 타당성과 민간 기업의 기술 및 통찰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전 세계 CBDC 경쟁을 계속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2년 넘게 이 개념을 실험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청(FSA)은 2023년 6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예: USD 코인(USDC), 테더(USDT) 및 유동 자산으로 담보된 준비금을 보유한 코인)만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움직임
-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NTT Docomo)는 아스타 재단(Astar Foundation)과 협력하여 Web3 인프라에 최대 6,000억 엔(미화 4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출처: CoinDesk)
- 대체불가토큰(NFT) 및 메타버스 투자사인 애니모카 브랜즈 재팬(Animoca Brands Japan)은 현지 라이선스 및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MUFG 은행 및 그 모회사로부터 4,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출처: Animoca Brands)
- 일본 디지털청(Digital Ministry)은 Web3 기술, 그 잠재력과 한계, 투표에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의 법적 지위를 탐구하기 위해 DAO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출처: CoinTelegraph)
- 바이낸스(Binance)는 일본 금융청(JFSA)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사쿠라(Sakura)를 인수하여, 규제를 준수하며 일본 시장에 재진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Binance)
이제 규제는 스타트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암호화폐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커지는 자금세탁방지(AML) 우려로 인해 금융청(FSA)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청의 프레임워크는 3차례의 개혁을 거쳤으며, 2022년의 가장 최근 개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DeFi, NFT 등 모든 Web3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통해 금융청의 최신 국제 보도자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창업자들을 해외로 내몰았던 기존의 35% 세율 대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전례 없는 기회 포착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Web3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규제 개혁,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 완화 – 일본이 활짝 열어둔 Web3의 문으로 들어가기에 지금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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